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전부터 재정 ‘빨간불’… 4000억 재정난 우려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전남과 광주가 힘을 합쳐 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있지만, 막상 문을 열기도 전에 심각한 재정난에 부딪히고 있다.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는 18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통합특별시의 재정 실태를 처음으로 공식 발표했다.

위원회 분석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통합특별시의 세입은 1030억 원가량에 머물지만, 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부담금 등 꼭 써야 할 필수 지출은 5030억 원에 달한다. 결국 연말까지 약 4000억 원가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된다. 실제로 신규 정책이나 공약 이행은커녕, 정상적인 운영에도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

지방채 발행을 통한 추가 재원 마련도 여의치 않다. 내년 기준 통합특별시가 떠안아야 할 채무 규모는 3조6514억 원에 달하고, 이 중 광주가 2조2253억 원, 전남이 1조4261억 원을 차지한다. 광주만 따져도 채무비율이 이미 25%를 넘어서 행정안전부가 정한 재정위기 ‘주의단체’ 문턱을 넘어선 상황이다.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에 따른 지방채까지 고려하면 그 부담은 더욱 커진다.

백승주 대전환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은 “통합특별시가 전국 세 번째 규모의 지방정부로 출범하지만, 재정 기초 체력은 생각만큼 견고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지금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보다는 우선 재정구조부터 바로잡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통합특별시의 전체 예산이 무려 19조4000억 원에 달해 규모만 보면 서울, 경기에 이어 전국 3위지만, 재정자립도는 27%대로 전국 최하위권이다. 위원회는 이번 행정통합을 계기로 조직 전체의 재정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모든 재정 사업 전면 재검토,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성과 저조한 보조사업 정리, 경상경비 최대한 줄이기, 출연기관에 대한 재정 진단, 불용·이월 예산 최소화, 국가 지원 및 지방교부세 특례 확보 등 고강도 재정혁신 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에 20조 원 규모의 통합지원금에 대해 “포괄보조원칙” 도입 등 보다 실효성 높은 지원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백 부위원장은 “지금은 보여주기식 사업보다 시민 세금을 효율적으로 쓰는 재정개혁이 절실하다”며 “적극적인 구조조정으로 통합특별시가 미래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전국 첫 광역통합 모델인 만큼, 정부 역시 안정적 안착을 위해 재정지원과 특례 확대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