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만 원 이상 체납 시 출국 제한”… 양부남 징수 강화 추진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과징금·부담금 등 세외수입을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 출국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은 12일 세외수입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세외수입의 일종인 지방행정제

조국혁신당 박용안, 목포시장 출마… “실용과 청렴으로 목포 봉사”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조국혁신당 목포시지역위 박용안 위원장은 2월 13일 오전 10시 30분 목포시의회 시민의 방에서 2026년 지방선거에서 목포시장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박용안 위원장은 인구감소, 경제침체, 주력 산업 부재라는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는 목포시에 DJ의 실용노선이 필요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제 무역과 국제 투자 전문가에게 기회를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박용안 위원장은 DJ의 실용노선에 따라, 일자리, 기업 활력 제고, 골목상권 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