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전기요금 100원 가능”…전남광주 전력공사 공약 정면 반박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경선에서 ‘전력 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구을)은 19일 자신의 대표 공약인 ‘산업용 전기요금 100원 체계’와 ‘전남광주전력공사 설립’에 대한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정책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번 논쟁은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예비경선 합동토론회에서 김영록 예비후보가 해당 공약을 두고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촉발됐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생산한 전기를 버리는 무능 행정, 이제 끝내야 한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하고, 김 예비후보의 지적을 6가지로 나눠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100원 전기 비현실성’ 주장에 대해 민 의원은 “단순한 가격 구호가 아니라 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시스템(ESS), 계통전력을 결합한 전력 포트폴리오 모델”이라며 “전문가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미 실현 가능한 산업 전력 모델로 검증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별 요금 불가’ 주장에 대해서는 “전국 요금을 낮추겠다는 것이 아니라 RE100 산업단지에 적용되는 장기 전력구매계약(PPA) 기반 공급 구조”라며 “글로벌 기업들도 동일한 방식으로 전력을 조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력공사 설립 불가능’ 주장에 대해서는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 시행과 전남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등 제도적 기반이 이미 마련돼 있다”며 “지금은 불가능한 시기가 아니라 실행하지 않은 시기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지역 전력 활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은 2023년 6월 국회를 통과해 2024년 6월부터 시행 중이며 전라남도는 25년 11월 국내 최초로 광역지자체 전역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됐다.

또한 ‘한전과의 충돌’ 우려에 대해서도 “전남광주전력공사는 한전을 대체하는 기관이 아니라 발전사업자와 기업을 연결하는 에너지 플랫폼”이라며 “전국망은 한전이, 지역 산업 연결은 전력공사가 담당하는 역할 분담 구조”라고 설명했다.

재정 부담 논란과 관련해서는 “한전 부채를 떠안는 구조가 아니라 민간 투자와 장기 계약 기반 수익 모델”이라며 “오히려 전기를 생산해놓고도 쓰지 못해 버리는 현재 구조가 더 큰 손실”이라고 지적했다.

기술ㆍ인력 및 안정성 문제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도 “ESS, 분산형 전력망, 기업 PPA 등은 이미 국내외에서 운영 중인 기술”이라며 “전남은 대한민국에서 재생에너지 여건이 가장 좋은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지금 전남의 전력 문제는 전기 부족이 아니라 생산한 전기를 쓰지 못하는 구조에 있다”며 “산업용 전기요금 100원 시대와 전남광주전력공사 설립을 통해 전기로 기업과 일자리를 만드는 구조로 반드시 바꿔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