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청사 아닌 전남청사로”… 무안군의회, 특별법 개정 요구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무안군의회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서남권의 행정적 위상과 의료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 통합특별시에 균형발전 대책을 요구했다.

군의회는 21일 열린 제31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양영복 의원이 제안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서남권 소외에 대한 시정 및 균형발전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양 의원은 서남권 주민들이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립을 36년 동안 요구해 왔지만 목포대가 통합특별시의 정부 추천 단일 후보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전국 유인도서의 41%가 서남권에 집중돼 있고 상급종합병원까지 3시간 안에 도착하지 못해 사망에 이를 확률이 20%를 넘는다며, 의과대학 설립과 의료체계 확충이 주민의 생명권과 안전에 직결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행정청사 명칭과 권한 배분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군의회는 20년 동안 전남 행정의 중심 역할을 해온 전남도청이 통합 이후 ‘무안청사’로 불리는 데 반해 옛 광주시청은 ‘광주청사’라는 명칭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합 이후 서남권의 행정적 위상과 권한이 약화될 수 있는 만큼 무안청사의 명칭과 기능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게 군의회의 입장이다.

군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후보 선정 심사 기준과 평가 근거 공개 및 재심사, ‘무안청사’를 ‘전남청사’로 변경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  전남청사에 필요한 인력·예산·정책 결정 권한과 법적 지위 부여, 공공기관 2차 이전 대상 기관의 남악신도시 우선 배치, 무안 분산에너지 특화 국가산업단지의 조속한 확정등의 사항을 요구했다.

임윤택 의장은 “통합은 특정 지역의 희생을 전제로 해서는 안 되며 모든 지역이 함께 발전하도록 추진돼야 한다”며 “서남권 주민의 생명권과 지역의 미래를 지킬 책임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