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의원 "162.3조 원 추가세수 상환 몰빵 벗어나 전략적 배분 필요"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 원내부대표)이 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162.3조 원 규모의 추가세수를 재정안정, 채무관리, 미래투자에 전략적으로 배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162.3조 원의 추가세수가 문재인 정부 5년간 초과세수 합계인 131.6조 원을 넘어서는 재정사상 최대 규모라고 평가했다. 해당 재정 여력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국가 미래가 결정되는 만큼 기존 틀을 넘어서는 운용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추가세수를 국채 상환에만 써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서는 162조 원 전액을 채무 상환에만 쏟아붓는 방식은 비효율적이라고 짚었다. 재정운용 핵심으로 재정안정, 채무관리, 미래투자 등 3대 축을 내세웠다.

세수가 많을 때 재원을 적립해 위기에 대비하는 ‘재정댐’을 구축하고, 국채 발행을 줄여 채무 증가세를 관리하며, AI·에너지·인재 등 생산성을 높일 분야에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안 의원은 2027년 예산안이 추가세수의 64%를 세수결손 대비로 적립하고 28%를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하며 8%를 국채 발행 축소에 쓰도록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미래대응기금을 세수결손 방지와 불필요한 국채 발행 억제, 미래 투자까지 아우르는 일석삼조 해법으로 꼽았다.

12.5조 원의 국채 발행 축소는 내년 적자보전 국채 발행액의 13%에 달해 채무 개선 효과가 명확하다고 반박했다. 관리재정수지가 20년 만에 사실상 균형을 회복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올해보다 3.3%포인트 낮아진 48.3%를 기록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2030년 채무비율 전망치 역시 기존 58%에서 49% 수준으로 낮아진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단순 빚 갚기에 치중하는 단선적 정치공세를 멈추고, 재정 안전판을 다지면서 경제 성장판을 키우는 전략적 재정 배분에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