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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의회 제335회 임시회 폐회..경제활성화.민생안정 추경안 전액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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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의회 제335회 임시회 폐회..경제활성화.민생안정 추경안 전액 통과

박만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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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어구 실명제 보급사업 시행 촉구
[중앙통신뉴스=박만석 기자] 고흥군의회(의장 류제동)가 지난 4월 14일부터 9일간 제335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 조례안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주요 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특히, 추경예산안은 최근 물가상승과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사업 예산이 중점 반영된 총 9,764억 원 규모로 기정예산 대비 756억 원 증액 편성된 사항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생안정을 위한 집행부 요구안대로 전액을 통과시켰다. 

고흥군의회는 추경예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면밀한 심사를 통해 예산안의 타당성과 시급함을 검토했으며, 군민 생활과 밀접한 예산으로 제출된 사항임을 감안하여 전액 통과라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오는 6월 예정된 행정사무감사의 철저한 준비를 위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하고, 집행부 주요 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 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바탕으로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군의회 류제동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군민들의 실생활에 밀접한 조례와 예산을 꼼꼼히 살펴보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면서, “임시회에서 의결된 추경예산안 등 안건들이 집행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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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임시회 마지막 날인 22일 본회의에서 박규대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7년 전라남도 체육대회 유치에 대비한 체육시설 개선과 전지훈련 최적지로의 도약을 위한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이어, 이재학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환경 보호와 유령어업 방지를 위한 ‘전자어구 실명제 보급사업 시행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도 군의회 전체 의원이 채택했다. 

건의문의 내용은 △「수산업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전자어구 실명제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의 조속한 수립 △ 전자어구 실명제 도입을 위한 국가 예산 확보와 어업인 부담 경감을 위한 보조금 지원 대책 마련 △ 전자어구 실명제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번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이재학 의원은 “매년 약 4만 4천여 톤의 유실·폐어구로 인해 해양환경 오염과 수산자원 감소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로 인한 연간 어획 손실은 14만 톤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이미 「수산업법」 개정을 통해 전자어구 실명제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음에도, 실제 사업 시행은 지연되고 있어 어업 현장에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전자어구 실명제를 조속히 시행하여 해양환경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흥군의회는 촉구 건의문을 대통령실과 국회,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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