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이 마을경제 살려야”… 강진서 기본소득 해법 논의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강진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재도전에 나선 가운데 주민 공감대 확대와 지역 내 소비 순환 방안을 논의하는 강연을 열었다.

강진군은 지난 17일 강진아트홀 대공연장에서 강남훈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초청해 ‘농어촌 기본소득 실현’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농어촌기본소득 강진군운동본부와 강진군, 강진군의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는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에 대응할 대안을 모색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김준철 강진군 부군수와 윤영남 강진군의회 의장, 박철환 농어촌기본소득 전국연합 사무총장, 김정순 상임대표, 서정대 강진군운동본부장, 강현범 집행위원장을 비롯해 이장과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강남훈 부위원장은 ‘기본사회의 비전과 철학’을 주제로 기본소득의 의미와 공유자원 활용 방안을 설명했다. 기본소득을 일반적인 복지정책이 아닌 기본적인 삶을 권리로 보장하는 제도로 규정하고, 햇빛과 바람 등 자연 자원에서 발생한 이익을 공동체가 나누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철환 사무총장은 시범사업 선정을 위해서는 재원 확보와 함께 지원금이 지역 안에서 소비되고 마을경제로 이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주민들은 기본소득이 현금성 지원에 그치는 사업이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결된 정책이라는 점에 공감했다. 시범사업 선정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준철 부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소득 지원을 넘어 주민의 삶을 지키고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만드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군민과 공감대를 넓혀 다음 시범사업 공모에서는 강진군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군은 현재 읍·면을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열어 사업 내용을 알리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추가 공모에 대비한 재원 확보를 위해 세출 사업을 재정비하는 등 시범사업 선정을 위한 준비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