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재정 전략 전환 필요성 제기... 채은지 시의원, 기금 운용 점검 촉구

[중앙통신뉴스] 광주광역시의 채무가 2조원을 넘어서면서 기금운용 성과가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열린 기획조정실의 2024년도 결산승인 심사에서 광주시의회 채은지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2023년도 행안부의 전국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 분석 결과, 광주시는 17개 광역시도 중 16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광주시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을 시사한다.

채 의원은 광주시의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이 12.3%로, 광역자치단체 평균인 8.7%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사업비 편성 비율’은 전국 평균 47%에 비해 33%에 그쳐, 기금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쌓여만 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채 의원은 “광주시는 지난해 재난관리기금 법정 기준액인 187억 원 대비 87억 원이 부족하게 편성되었고, 2025년에도 기준액인 190억 원 대비 100억 원을 확보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채 의원은 광주시의 채무가 2조원을 넘은 만큼, 채무 비중을 완화할 수 있는 탄력적인 기금운용 전략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본 의원이 지적한 광주시 채무 2조원 돌파 우려가 결국 현실이 됐다”며, 지방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해 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병철 기획조정실장은 “행안부 분석 결과 기금운용 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기금운용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세출 구조조정 및 채무 관리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변했다.

광주시의 2025년 본예산 기준 지방채 규모는 2조 700억원으로, 전국 특·광역시도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기금 보유액은 2024년 기준으로 총 19개 기금에서 1조 477억원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광주시는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에 놓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