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광양항만공사 위상·CPTPP 농어업 피해, 국감 쟁점 오른다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오는 7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반도체 산업용수 확보와 여수광양항만공사 위상 유지,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등 전남광주 주요 현안을 집중 점검한다.

이개호 의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함평·영광·장성)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첨단산업 용수 확보와 4대 항만공사 통합 문제, CPTPP 가입 검토에 따른 농어업 피해 대책,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농축수산업 재해 지원 개선 등을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이 의원은 “전남광주는 전국 최대의 농수산물 생산지이면서 새로운 첨단산업 거점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시기에 있다”며 “정부 정책이 지역 산업 기반과 농어민의 삶에 미칠 영향을 꼼꼼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유치에 필요한 산업용수 확보 방안으로 영산강 유역 농업용수 활용을 제안할 예정이다. 농업용 저수지와 영산호·영암호·금호호 등 담수호의 용수를 활용할 경우 새로운 수원을 개발하는 것보다 공급 기반을 빠르게 마련할 수 있다는 게 이 의원 측 설명이다.

4대 항만공사 통합 논의에 따른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위상 약화 가능성도 국감에서 다룰 예정이다.

이 의원은 여수광양항만공사가 통합 공사의 지역본부나 지사로 전환될 경우 예산과 사업, 투자 결정 권한이 통합 본사로 이전될 수 있다는 점을 짚을 계획이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전남 동부권에 본사를 둔 국가 공공기관이라는 점에서 지역경제와 항만정책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살펴볼 방침이다.

정부가 검토 중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제시했다. 정부가 지난 9월 28일 공개한 잠정 영향분석에 따르면 CPTPP 발효 이후 15년간 연평균 농업 생산액은 7,100억 원, 수산업은 817억 원, 임업은 606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농림수산업 전체 감소 규모는 연평균 약 8,500억 원이다. 정부는 이 수치가 경제모형을 이용한 잠정 전망이며 실제 영향은 향후 협상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농수산업 비중이 높은 전남광주에 피해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며 농어업 분야 보호 대책과 지원 방안을 국감에서 요구할 계획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도 정부에 주문한다. 이 의원은 재정 여건이 취약한 지역일수록 지방비 부담 때문에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참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지역소멸 위기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통합특별시가 건의한 사용처 확대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국비 분담률 확대, 공모 기준 개선 등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할 예정이다.

매년 반복되는 농축수산업 재해에 대한 복구·보상제도도 점검한다.

이 의원은 전남광주에서 농축수산업 재해가 반복되고 있지만 실제 피해 규모에 비해 복구비와 보상 수준이 충분하지 않다는 농어업 현장의 의견을 전달하고 재해 지원제도 개선을 촉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