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율 시의원,‘영산강 익사이팅존 특혜 의혹’ 관련 행정사무조사 추진 제안

[중앙통신뉴스] 광주광역시의회 박희율 의원(더불어민주당, 남구 3)은 최근 논란이 된 ‘영산강 익사이팅존 조성 사업’ 국제설계공모 특혜 의혹과 관련해 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 실시 필요성을 공식 제기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10일 열린 신활력추진본부 2024년도 결산심사 자리에서 “광주경찰청이 신활력추진본부 익사이팅팀을 압수수색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시 집행부는 사안을 단순 행정착오로 축소하고 있다”며 “416억 원에 이르는 대형 공약사업의 정당성과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경찰 수사의 핵심은 공모 지침을 위반한 설계안이 당선작으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기술 검토 보고서가 당선작에 유리하게 수정됐다는 의혹이다. 특히 ▸건축 연면적 기준 초과 ▸하천구역 주차계획 위반 ▸심사평가 기초자료 임의 수정 등의 정황이 제기되었으며 탈락 업체가 제기한 ‘공모 중단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었음에도 경찰은 형사적 혐의 소지가 있다며 이례적으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박 의원은 “보고서 수정에 관여한 관계자들이 ‘캐드 프로그램이 없어 검증이 어려웠다’고 진술한 반면, 시장은 ‘단순한 표기 문제였다’고 해명하고 있다”며 “실무자와 책임자의 발언이 배치되는 상황에서 행정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명확한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영산강 익사이팅존 조성 사업은 민선 8기 'Y프로젝트'의 핵심이자 대표 상징 사업으로 이번 사안은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행정 시스템의 통제 실패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특혜, 위법, 밀실 행정 의혹이 있는 이상 특정 사업에만 국한해서는 안 되며 'Y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실태 점검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며 의회가 침묵하면 시정 견제 기능을 방기하는 것이며 시민의 신뢰를 회복할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박 의원은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에서도 ‘Y프로젝트’ 추진 전반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며 “타 사업에서도 유사한 절차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시의회 차원의 ‘행정사무조사’ 추진을 동료 의원들과 공식 논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