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장애인 학대 피해자 지원 제도 실효성 논란

[중앙통신뉴스] 전라남도의 장애인 학대 피해자 정착지원 제도가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지역의 이미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취약계층의 인권 문제가 다시 주목받는 가운데, 전라남도의회 오미화 의원은 지난 4월 22일 임시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그는 장애인 학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과 내부 지침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원 실적이 전무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오 의원은 "장애인 학대 피해자 대부분이 학대 환경에서 벗어난 후에도 심리적 트라우마와 자립 기반 부족으로 인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은 피해자들이 다시 취약한 환경으로 회귀하거나 과거의 생활환경으로 돌아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그는 "정착지원금의 필요성은 분명하지만, 실제로 피해자에게 지급된 적이 없다는 점은 행정이 피해자들의 복잡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오 의원은 "수십억 원을 투자해 지역 이미지를 홍보하더라도, 정작 인권 보호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다면 그동안 힘들게 개선한 지역의 긍정적 이미지가 오히려 손상되고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러한 비판은 지역 사회의 인권 보호 체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그는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실제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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