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해체? 억측일 뿐"… 임택 청장 "재정 격차 해소 위한 필수 과제"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지역 5개 자치구의 자치시 전환 논란에 대해 임택 광주 동구청장이 '광주 해체가 아닌 자치권 강화'라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임 청장은 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자치시 전환의 핵심 목적이 시·군과 동등한 재정권 및 행정권 확보에 있음을 밝히며 일각의 우려를 반박했다. 그는 행정구역 개편으로 법인으로서의 광주광역시가 폐지되는 것은 사실이나 광주의 공간적 영역과 역사·문화적 정체성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선을 그었다. 일본 도쿄시가 1943년 도쿄도로 개편된 이후에도 여전히 23개 특별구를 중심으로 하나의 도시로 인식되고 기능하는 사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특히 임 청장은 자치시 전환이 필수적인 실질적 이유로 '재정 불균형 해소'를 지목했다. 현재 통합특별시 체제에서 기존 시·군은 보통교부세를 배분받아 혜택을 누리지만 자치구는 지원 대상에서 원천 배제되어 있다. 임 청장은 이 구조가 유지될 경우 시·군과 자치구 간 재정 격차가 심화되어 복지, 문화, 보육 등 광주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 질의 구조적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단순 자치구 권한 확대 대안에 대해서는 타 광역시(서울 등)와의 형평성 문제로 중앙정부와 국회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를 짚었다. 이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라는 특수한 행정체계에 맞춰 시·군·구 모두 동등한 자치권을 갖는 새로운 지방자치 모델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임 청장의 설명이다.

광역행정 분절화 우려에 대해서도 대안을 제시했다. 도시계획이나 광역교통. 광역환경 등 큰 틀의 광역행정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전담하고 주민 밀접 생활 행정은 자치시가 책임지는 이른바 '보충성의 원칙'을 통해 역할 분담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임 청장은 "자치시 전환은 통합특별시 체제에서 광주시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보완 장치"라며 행정 체계 개편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