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정치민주화 이뤘지만 주거권은 후진국 수준’… 청년주거 해법 모색

[중앙통신뉴스]청년층의 주거 불평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청년 주거운동 대표단체 민달팽이유니온과 조국혁신당이 청년 주거권 보장과 사회주택 확대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23일 오전 서울 민달팽이유니온 사무실에서 열렸으며, 조국 비상대책위원장과 황운하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을 비롯해 엄규숙 부위원장, 정한숙·김호범·우희종·이재원 비대위원, 서동규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김가원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이자리애서 서동규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부동산 정책 논의가 여전히 집을 가진 사람들의 시각에서만 이뤄지고 있다”며 “세입자와 청년의 안정적인 삶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배제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세사기, 깡통전세, 폭등한 월세로 세입자들의 일상은 고통스럽다”며 “이제는 ‘주거는 권리’라는 선언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1987년 체제로 정치적 자유권은 보장됐지만, 사회권 보장은 여전히 후진국 수준”이라며 “그중에서도 주거권은 가장 시급한 사회적 권리”라고 말했다.그는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언급하며 “재개발 속도는 빠르지만, 청년이나 서민이 아닌 초고가 아파트 중심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구조가 지속되면 서울과 지방 간 집값 격차는 더 벌어지고, 청년과 서민은 더욱 밀려날 것”이라며 “민달팽이유니온의 제안을 반영해 실질적 청년 주거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청년의 주거 불안은 사회적 재난 수준”이라며 “도시로 몰리는 청년은 많지만 살 만한 집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거기본법을 개정해 ‘최저주거기준’을 ‘적정주거기준’으로 상향하고, 사회주택을 비영리 중심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네덜란드는 전체 주택의 34%가 사회주택인데, 한국은 서울·경기 합쳐 6,500가구 수준”이라며 “국토위 활동을 통해 사회주택 확대를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민달팽이유니온 김가원 사무처장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및 보증금 보호, ▲정비사업 시 인권영향평가 의무화, ▲민간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및 주거감독관제 도입, ▲공공부지 민간 매각 금지와 국비 주거비 지원 확대 등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조국혁신당은 전세사기 제도 개선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추진에 뜻을 모으며 “주거정책의 패러다임을 소유에서 거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 위원장은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공공임대 강화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과 민달팽이유니온은 간담회에서 확인된 공통 과제에 대해 정책은 정책대로, 입법이 필요한 사안은 당론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양측은 향후 정책협약 체결을 통해 공동행동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