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패러다임 바꾼다” 안도걸 재정운영 시스템 대전환 촉구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이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반복되는 초과세수와 세수결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재정운영 시스템 구축과 국가재정법 개정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AI 산업혁명과 반도체 슈퍼사이클 등 경제 환경 변화로 인해 국가 재정의 변동성이 극도로 커졌다고 진단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110조 원이 넘는 초과세수가 발생한 것과 달리, 윤석열 정부 들어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100조 원 규모의 세수결손이 나타나는 등 재정 운용의 불안정성이 심화했다는 설명이다. 

이어 올해 반도체 호황과 자본시장 활성화로 45조~55조 원의 초과세수가 예상되며, 내년 역시 국가재정운용계획 전망치를 최대 100조 원가량 웃도는 추가 세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현행 국가재정법에는 대규모 세수 변동 시 세입을 수정하거나 국회 심의를 통해 세출을 재조정하는 규정이 미비하다. 안 의원은 정부가 행정부 판단으로 예산을 삭감하거나 초과세수를 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해 미래 투자 기회를 놓치는 관행을 비판했다. 

그는 빈번한 세수 변동에 대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세수 변동 시 추가경정예산 편성 의무화, 초과세수 일부를 적립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제안했다. 또한 기금을 AI·반도체 인프라 확충, 지역균형발전, 청년 미래투자 등 전략 분야에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