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준비 착수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해남군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 방침에 맞춰 2027년 사업 공모 참여를 위한 사전 준비에 착수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를 기존 17개 군에서 35개 군으로 늘리고, 국비 지원 비율을 40%에서 50%로 상향하는 내용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 해남군은 이에 대응해 기존 사업 계획을 보완하고 공모 요건을 검토하고 있다.

해남군은 군의회와 협력해 조례를 제정하고 제도적 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획, 예산, 지역경제, 신재생에너지 등 유관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구성해 재원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종합 수립한다.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중복·유사 사업을 통폐합하는 등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진행하며, 지방비의 지속 가능한 확보 방안도 마련한다. 기본소득이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이어지도록 선순환 체계를 설계하는 한편, 지역 내 신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정부의 세부 공모 지침이 확정되면 평가 기준에 맞춰 계획을 보완하고 2027년 시범사업 공모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