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시의원 "교권보호·수학여행 안전 인력, 현장 목소리 반영 촉구"

[중앙통신뉴스]광주 교육현장에서 교권 침해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가운데, 현장학습 보조 인력 제도 역시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홍기월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1)은 교권보호와 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강하게 주문했다.

홍 의원은 실제로 해마다 교권 침해 신고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광주시교육청 자료 기준, 2023년 188건이던 교권침해 사례가 2024년에는 150건, 올해 1학기 이미 105건이 접수되는 등 문제의 심각성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학교 현장에선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 피해 교사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위원회 운영도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많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홍 의원은 학교 관리자 평가의 초점이 ‘교권 침해 발생 건수’에만 쏠려 있는 현실을 문제로 삼았다. “평가 기준이 오히려 교내 문제를 축소·은폐하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향후 평가 기준을 ‘문제 상황에 얼마나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했는가’에 맞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렇게 접근해야 교장, 교감 등 학교 관리자들이 책임감을 갖고 실질적 대응에 나선다는 취지다.

현장학습 및 수학여행에서의 안전과 학생 보호 역시 중요한 쟁점이다. 홍기월 의원은 “한 명의 교사가 20~30명의 학생을 돌보며 안전까지 책임지는 현실은 무리”라며 “학급당 1명씩 보조 인력을 지원하는 건 긍정적이지만, 현행 제도가 보조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한정한 건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8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숙박형 수학여행이나 원거리 체험학습에서 보조 인력 공백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현장 목소리도 함께 전달했다.

끝으로 홍 의원은 “피해 교사에게 심리상담, 법률 지원을 촘촘히 제공하는 동시에, 현장학습 지원제도도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세밀한 정책 설계와 예산 재검토가 시급하다”며, 교육청과 학교 현장이 진정 학생과 교사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는 방향으로 정책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