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교육청 첫 인사 '파음'… 비위 의혹 인사 복귀·이해충돌 논란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의 출범 후 첫 교원 정기인사가 비위 의혹 인사의 영전과 이해충돌 핵심 보직 돌려막기 등  인사 시스템 전반의 투명성 결여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3일 성명을 내고, 오는 9월 1일 자로 시행되는 통합교육청의 첫 교원 정기인사 실태를 공개 비판하며 전면적인 인사 원칙 재수립을 요구했다.

단체에 따르면, 최근 재판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 제공 의혹이 드러나 직위 해제된 전 산하기관장 A씨가 학교 현장이 아닌 조선대 관학협력센터로 전보 발령됐다. 특히 교육청은 광주청사 초등교원 인사 발표 과정에서 A씨와 전 미래정책국장의 대학협력관 파견 사실을 누락해 의도적인 행정 은폐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선 학교의 행정 공백 사태도 빚어졌다. 광주 권역의 선운초등학교와 하남중앙초등학교는 새 학기 개학이 임박한 시점임에도 신임 교장 발령이 이뤄지지 않아 책임 경영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본청 고위직의 보직 독점 현상도 문제로 거론됐다. 이번 인사에서 본청 인재교육국장과 미래성장국장이 각각 여수와 영암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는 현 여수·광양 교육장이 본청 국장 출신인 점과 맞물려 교육장 직위가 지역 교육 전문가 발탁이 아닌 고위 관료의 보상성 인사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인사 검증 시스템의 허점은 전남미용고등학교 발령에서 드러났다. 이번 인사로 9월 1일 자로 부임하는 신임 교장과 기존 평교사인 남편이 동일 학교에 근무하게 됐다. 학교장이 소속 교원의 근무성적평정 권한을 쥐고 있는 심각한 이해충돌 사안임에도 교육청 사전 검증망은 작동하지 않았다.

시민모임 측은 이번 정기인사가 투명성과 공정성 등 통합교육청의 기본 행정 원칙을 훼손했다고 규정하며 교육 구성원이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인사 지침 마련과 논란이 된 사례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