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사만 140명…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 발표 늦어져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지난 2022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산업재해로 숨진 외국인 노동자가 369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망자의 81%는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발생했지만정부의 외국인 노동자 지원·보호 대책 발표는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다.

1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 산재사고 사망자는 2022년부터 2026년 1분기까지 총 369명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사망자는 2022년 85명, 2023년 85명, 2024년 102명, 2025년 77명이다. 올해 1분기에도 20명이 산업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해당 통계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상 승인자료를 기준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194명으로 전체의 52.6%를 차지했다. 제조업은 105명으로 28.5%였다. 두 업종에서 숨진 외국인 노동자는 299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81.0%에 달했다. 이어 기타의 사업 45명(12.2%), 농업 11명(3.0%), 임업 6명(1.6%)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사고 유형별로는 떨어짐 사고가 140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사망자의 37.9%다. 끼임 사고는 56명(15.2%), 깔림·뒤집힘 31명(8.4%), 물체에 맞음 28명(7.6%), 화재 27명(7.3%)으로 조사됐다. 부딪힘과 무너짐 사고 사망자는 각각 24명(6.5%)이었다.

정부는 지난 4월 30일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6월 중 최종안을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확인 결과 로드맵은 현재까지 초안 작성과 관계부처 협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신 의원은 외국인력 정책의 중심을 도입 규모에서 노동자 보호와 숙련인력 육성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처 간 협의를 이유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대책을 더 늦춰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신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 산재사망의 81%가 건설·제조업에서 발생한 만큼 두 업종에 대해서는 특단의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모국어 안전교육과 작업별 실습교육을 확대하고 충분한 현장 적응·숙련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위험사업장에는 통역이 가능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 개정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