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들춰낸 ‘대왕고래’… 정진욱 “대국민 사기극 드러나”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의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충분한 검증 없이 추진됐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자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제기했던 의혹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진욱 의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은 16일 언론 보도자료를 내고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탐사자원량 발표와 시추 일정, 용역 입찰 등에 대한 감사 결과를 평가했다. 정 의원은 앞서 국정감사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당시 정부와 여당은 해당 발언을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통령실에 실제 석유·가스 부존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추가 분석과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탐사 성공 가능성이 20% 이내로 불확실하다며 대외 홍보를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시추로 확인되지 않은 탐사자원량을 공개하면 국민의 기대를 지나치게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후 대국민 브리핑에서 동해 심해에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최대 140억 배럴이 7개 유망 후보지의 발견 확률 상위 10% 수치를 단순 합산한 것으로, 실제 확보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했다. 한국석유공사는 유망성 평가 용역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마치기 전에 대왕고래 시추 기본계획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탐사자원량과 지질학적 성공 확률에 대한 교차 검증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

시추선 용역 입찰에서는 지명경쟁입찰 요건을 지키지 않았고 평가 기준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술평가를 부당하게 처리하고 이사회 심의·의결 전에 시추선 용역을 발주한 사실도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시장 상황과 사업 착수 시기를 충분히 검토했다면 시추선 용선료 약 43억 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고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다.

시추 일정도 윤 전 대통령 임기에 맞춰 단축된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부는 당초 2024년 말 첫 시추 이후 2029년까지 추가 시추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대통령실은 추가 시추를 윤 전 대통령 임기인 2027년 5월 안에 마치도록 요구했다. 안덕근 당시 산업부 장관이 일정에 대한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보고하자 윤 전 대통령은 “정무적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이라며 계획을 다시 마련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부는 이후 2026년까지 추가 시추 4공을 진행하는 일정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대왕고래 탐사시추 결과 가스포화도는 사전 예상치인 50~70%보다 크게 낮은 6.3%에 그쳤다. 확인된 가스도 석유·천연가스와 연관된 열적기원 가스가 아닌 생물분해 바이오가스로 분석됐다.

정 의원은 “국가의 자원개발은 대통령 임기에 맞춰 움직이는 정치 행사가 돼서는 안 된다”며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국가사업은 객관적인 검증과 투명한 절차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