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이 광주 해체 정당화 안 해" 최형식 '광주자치시' 대안 제시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최형식 전 담양군수가 9일 ‘전남광주통합이 남긴 과제들’ 첫 번째 정책 제안으로 광주광역시 해체와 5개 구의 시 전환, 과연 바람직한가라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광주 5개 자치구의 일반시 전환을 서두르기보다 ‘광주자치시’ 설치를 포함한 대안을 시민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전 군수는 “전남·광주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체제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시대적 선택이었다”면서도 “그러나 통합의 필요성이 40년 동안 이어져 온 광주광역시라는 하나의 도시공동체와 행정주체의 해체까지 당연하게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합특별시의 권한과 재정을 광주지역 5개 자치구에 폭넓게 이양할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일반시로 전환되어도 본청 예산이 이관되므로 광주 전체 예산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도 덧붙였다.

다만 최 전 군수는 “자치권과 재정을 확대한다는 이유만으로 광주를 5개의 시로 나누는 것이 최선의 해법인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제·교통·문화 등이 하나로 연결된 단일 생활권인 광주를 5개 시로 쪼갤 경우 각자 도시개발과 재정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계지역 난개발, 중복투자, 기피시설 갈등, 재정 격차 심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광주의 5개 구를 하나의 ‘광주자치시’ 또는 ‘통합특례시’로 묶는 방안을 제안했다. 교통·환경 등 광역적 사무는 단일 시가 통합 운영하고 시민 일상과 밀접한 복지·지역개발 권한과 예산은 5개 구에 충분히 보장하자는 구상이다.

끝으로 최 전 군수는 “광주의 행정체계는 시민의 삶을 결정하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정치권이나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며 “전문가 연구와 객관적 비교·분석, 시민 공론화를 충분히 거친 뒤 필요하다면 주민투표를 통해 광주시민이 직접 결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