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각 진도군수 호 출범 전초전… 인수위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예고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민선 9기 출범을 하루 앞둔 30일, 진도군수직인수위원회가 진도군의 재정 전반에 대한 종합 진단 결과를 발표하고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인수위 분석에 따르면 현재 진도군의 재정 여건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6월 말 기준 올해 일반회계 본예산 규모는 5,012억 1,500만 원이나, 각 부서가 요구한 추경 수요는 총 1,604억 원에 달한다. 

반면 진도군이 현재 실제로 동원할 수 있는 가용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합쳐 131억 6,100만 원에 불과하다. 국·도비 매칭에 따른 필수 군비 부담액 등을 고려하면 최종적으로 약 756억 원의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사업 우선순위를 전면 재검토하는 등 재정 운영의 대전환을 주문했다. 진도군은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미집행 사업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고, 국·도비 사업의 군비 부담금은 전해 연도가 아닌 추진 단계에 맞춰 분할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불요불급한 신규 자체 사업은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향후 주요 재정 사업에 3년 단위 유지 평가를 도입해 성과가 낮은 사업은 자동 일몰시키겠다는 세부 지침을 수립했다.

부족한 재원을 보전하기 위한 외부 재원 확보와 재원 다각화 정책도 추진된다. 군은 국가 세수 추이에 맞춘 보통교부세 확보에 집중하는 한편, 7월 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금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 3월 중앙정부에 건의한 250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 안안에 대해 인수위는 세출 구조조정을 우선하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군에 권고했다.

김희동 인수위원장은 "이번 재정 진단은 무조건적인 긴축이 아닌, 관행적·비효율적 지출을 정비해 재정의 체질을 개선하는 과정"이라며 "한정된 재원을 이재각 당선인의 핵심 공약과 미래 성장 동력에 우선 투입해 정책 성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