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민표 '에너지 연금' 궤도 진입… 수용성 확보 및 광역 단위 특례 정조준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전국 최고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한 공영민 고흥군수가 신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주민에게 배당하는 '에너지 연금' 제도를 민선 9기 최우선 돌파구로 낙점하고 속도전에 돌입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라는 고질적인 위기 타개를 위해 고흥군은 단순한 현금성 복지를 넘어 지역 생산 기반의 자생적 경제 모델을 설계했다. 핵심 재원은 4기가와트(GW) 규모의 해상풍력과 1GW 규모의 영농형 태양광 발전 인프라다. 해당 시설에서 창출되는 막대한 이익을 군민에게 직접 환원하여, 4인 가구 기준 월 60만 원의 배당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사업 성패를 가를 핵심 요건인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군은 사업 초기부터 불거질 수 있는 환경 훼손 논란과 어업권 침해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100여 차례 이상의 주민설명회를 강행했다. 

일방적인 관 주도 행정을 배제하고 실질적인 이해당사자인 어민과 수협이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해상풍력 공존위원회'를 가동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오는 7월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체제는 해당 사업의 강력한 촉매제로 작용할 예정이다. 

고흥군은 통합특별시 특별법에 포함된 신재생에너지 관련 다수의 특례 조항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광역 차원의 행정적, 제도적 지원을 집중적으로 끌어내어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사업의 수익성을 극대화한다는 계산이다.

공영민 군수는 "에너지 연금은 단순한 복지를 넘어 군민 모두가 발전의 혜택을 골고루 누리는 선순환 경제 체계"라며 "반드시 사업을 본궤도에 올려 2030년 인구 10만 달성의 강력한 동력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는 신산업인 만큼 수익성 담보와 대규모 송배전망 확충 등 실무적인 타결 과제도 산적해 있다. 우주항공, 스마트팜 등 기존 3대 주력 산업과 함께 에너지 연금이 고흥군의 새로운 10년을 견인할 독자적인 성공 모델로 안착할 수 있을지 지역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