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수송 손실 7700억’ 전국 도시철도 6개사 정부 재원 분담 공동 대응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광주교통공사를 비롯한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법정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정부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공동 연구용역에 돌입했다.

광주교통공사(사장 문석환)는 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교통공사와 손잡고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지속 가능 방안 마련 연구용역’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전국 6개 교통공사는 비용을 공동 분담하는 종합계약 방식으로 용역을 발주했으며, 이날 서울교통공사 본사에서 첫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연구는 노인복지법 등에 따른 무임수송 손실을 국가가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법적 근거와 정책 논리를 확립하고자 기획됐다. 주요 연구 과제는 국내외 대중교통 공공서비스의무(PSO) 제도 비교, 운영기관 적자 원인 규명, 무임수송의 비용편익(B/C) 분석, 국가·지자체·운영기관 간 재원 분담 로드맵 수립 등이다.

특히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무임수송 대상이 늘어남에 따라 발생하는 적자 요인을 객관적으로 수치화해 국비 지원의 당위성을 증명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경우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무임수송 손실을 보전받고 있어, 지자체 도시철도 운영기관과의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실제 전국 6개 지자체 교통공사의 무임수송 손실액은 2020년 4,456억 원에서 2025년 7,754억 원으로 5년 새 약 1.7배 급증했다. 참여 기관들은 오는 10월 도출되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도시철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공동 전선을 구축할 계획이다.

문석환 광주교통공사 사장은 “도시철도 무임수송은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하는 국가적 복지 시책이므로 국가가 비용을 동반 책임져야 마땅하다”라며 “공동 대응을 통해 국비 지원을 제도화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