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는 사법부 항명…조희대 탄핵 검토해야”

[중앙통신뉴스]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끝까지간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국정감사장에서 사법부를 향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요청했고, 사법부가 이에 가능하다는 취지로 화답했다”며 “이는 국민의 사법개혁 명령에 대한 항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의 최대 피해자”라며 “이번 사건의 본질은 검찰권의 명백한 오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따라서 재판 중지가 아니라 공소기각과 공소취소가 정답이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재판중지법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근본적 해결책은 조국혁신당이 발의한 ‘검찰권 오남용 피해회복 특별법’을 즉각 통과시키는 것”이라며 국회의 신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또한 “사법개혁을 위해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스스로 물러나야 하며, 법원행정처 역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자진사퇴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탄핵 절차를 통해 사법개혁의 열차를 출발시켜야 한다”며 “가장 좋은 개혁은 내부에서 시작되는 개혁이다. 법복 입은 시민들이 사법부의 독립을 가로막는 대법원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자체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하라”고 강조했다.

끝까지간다 특위 부위원장인 서왕진 원내대표는 “법원행정처 폐지와 재판소원제 도입을 비롯한 사법개혁은 민주당 내부 TF 차원의 논의로 그칠 사안이 아니다”라며 “국회 차원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즉시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