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시도교육청 2년 연속 적자…전남 교육재정 적자비율 전국 4번째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전국 시도교육청의 재정 운용이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지방교육재정의 구조적 취약성이 다시 확인됐다. 특히 전남교육청은 적자 비율이 전국 상위권에 포함돼 재정 안정성 확보 과제가 부각되고 있다.

교육부 지방교육재정알리미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공개한 ‘2025년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통합재정수지는 2023년 2조2,102억원 적자에 이어 2024년에는 8조7,84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2023년 –2.45%에서 2024년 –9.21%로 악화됐다.

최근 5년 흐름을 보면 2020년 적자, 2021년과 2022년 흑자, 2023년과 2024년 다시 적자로 전환됐다. 재정 여건이 세수 변화에 따라 크게 흔들리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방교육재정은 자체 세입 기반이 사실상 제한적이라는 점이 구조적 한계로 꼽힌다. 대부분의 재원이 중앙정부 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에 의존하는 반면, 지출은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교육활동비, 시설 개선비 등 지속적이고 경직적인 성격이 강하다.

2022년에는 17개 모든 시도교육청이 흑자를 기록했지만, 이후 상황은 급변했다. 2023년에는 12개 교육청이 적자로 돌아섰고, 2024년에는 전국 모든 시도교육청이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규모는 경기도교육청이 1조9,356억원으로 가장 컸다. 이어 서울 9,207억원, 경남 7,599억원 순이었다. 인천과 전남도 비교적 큰 적자 규모를 보였다.

재정 건전성을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 비율에서는 세종교육청이 –13.97%로 가장 낮았고, 인천 –13.35%, 제주 –12.18%, 전남 –11.52%, 대전 –11.49% 순으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2023년부터 재정 여건이 악화되며 적자로 전환됐고, 경기 둔화가 이어지면서 2024년에는 재정 상황이 더 나빠졌다고 분석했다. 수입 확대는 쉽지 않지만 교육 관련 필수 지출은 계속 증가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교육청 재정은 구조적으로 세입 불안정성과 경직성 지출 문제가 함께 존재한다”며 “교육재정 안정성 확보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5회계연도 최종 수치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지난해 정부 감액추경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든 점을 감안하면 재정 부담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통합재정수지는 해당 연도 세입과 세출을 비교해 재정 운영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로,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건전성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