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5개 자치구 ‘시’로 바꾸나…양부남, 지방재정·자치권 확대 법안 발의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5개 자치구를 자치시로 전환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양 의원은 1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광산구·동구·서구·남구·북구 등 5개 자치구를 자치시로 변경하는 내용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1일 출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시·군과 자치구 간의 권한·재정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행 자치구는 시·군과 달리 도시계획 수립 권한이 없고 행정안전부의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대상에서도 제외돼 행정서비스 불균형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존 5개 자치구는 시로서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확보하게 된다. 앞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구청장협의회는 지난달 4일 자치구의 시 전환을 위한 법률 개정을 양 의원에게 건의했다.

양 의원은 거주 지역에 따른 행정서비스 차별을 방지하고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을 하부 지자체로 이양해 지방자치를 실현하겠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이훈기·이상식·이광희·전진숙·민병덕·윤준병·박정현·이해식·모경종·임문영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