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줄어든다고 예산 깎나" 전남광주교육청 교육재정 개편 일방 추진 규탄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을 교육 자치와 재정 안정성을 훼손하는 일방적 조치로 규정하고 전면적인 저지 활동에 돌입했다.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해 16개 시도교육감과 함께 정부의 교부금 개편안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정부의 개편안은 현행 내국세 연동률(20.79%)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해 예산을 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를 근거로 한 정부의 예산 축소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학생 수가 줄더라도 학교 운영비나 시설 관리비 등 고정 지출은 비례해서 감소하지 않으며, 오히려 AI·디지털 교육 전환과 맞춤형 학생 지원 등 미래 교육 투자를 위한 신규 재정 수요는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재정 확대라는 정부의 설명도 수치상의 착시라고 꼬집었다. 교육청 분석에 따르면 2027년 교부금 증가분(2조 5,000억 원)은 인건비 자연 상승분을 보전하는 수준에 불과하며, 2026년 담배소비세분 일몰 예정에 따른 시·도 교육청 재원 감소분(1조 6,000억 원)을 고려하면 사실상 예산 감액이라는 것이다.

절차적 정당성 결여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교육청은 반세기 넘게 유지된 법률을 개정하면서 실제 재정을 운용하는 시도교육감과의 협의를 배제한 채 부처 간 논의로만 개편안을 강행한 것은 사회적 합의를 무시한 처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고등·평생교육 투자는 유·초·중등 재정을 헐어 쓸 것이 아니라 별도의 독립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전남광주교육청은 향후 재정전략기획담당관을 단장으로 한 '전담 대응팀'을 출범시켜 정부 방침에 즉각 대응할 계획이다. 관련 법률 개정이 필수적인 만큼 국회 교육위원회 및 지역구 국회의원과의 공조를 강화해 법안 심사 단계부터 저지선을 구축하고, 전국 354개 교육 단체와 연대해 공동 대응 전선을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