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덕 “독립운동가 모욕 방치 안돼”…법 개정 필요성 제기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인공지능(AI) 기술로 제작된 독립운동가 희화화 영상이 SNS를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역사 인물에 대한 왜곡과 모욕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근 틱톡 등 플랫폼에는 유관순 열사와 안중근 의사를 비하하는 형태의 영상이 게시돼 공분을 샀다. 단순 패러디 수준을 넘어 인물의 역사적 의미를 훼손하는 표현이 다수 포함되면서 사회적 우려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내일(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을 맞아 틱톡 및 각 종 SNS를 조사했다"며 "독립운동가 조롱 게시물이 여전히 많았다"고 밝혔다.

독립운동가에 관한 외모 평가, 독립운동가 기여도 순위 매기기, 자신들이 좋아하는 게임 및 연예인과 합성하기 등 다양한 악성 게시물이 올라와 있다.

서 교수는 "독립운동가를 성관계로 표현한 믿지 못할 사진도 발견됐다"며 "법조계에 따르면 이러한 악성 콘텐츠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사자(死者)에게는 모욕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 사실에 한정하여 죄가 성립되기에 일반적인 명예훼손죄보다는 훨씬 까다롭기 때문이다.

서 교수는 "무엇보다 정부와 국회는 독립운동가를 모욕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런 악성 콘텐츠를 발견하게 되면 우리 누리꾼들의 적극적인 신고로 인해 게시물 노출이 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동영상 플랫폼 및 SNS 측도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