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이재명 대통령 전폭 지원 선언
[중앙통신뉴스]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한 강한 지원 의지를 직접 확인했다. 이번 만남을 계기로 오는 7월로 예정된 ‘대한민국 제1호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명 대통령, 강기정 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들이 동석해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국가적 지원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모두가 광주·전남 상생의 큰 그림에 적극 동참하기로 뜻을 모은 자리였다.
이 대통령은 통합이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님을 언급하며, “두 단체장 모두 대승적 결정을 내린 데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주·전남의 통합이 정부 차원의 강력한 지원과 함께 전례 없는 경제 성장의 기회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특히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 유치, 남부권 반도체 벨트 조성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국가가 적극 나서겠다는 약속도 덧붙였다.
강기정 시장 역시 소회를 밝혔다. “지난 1월 2일 망월동 민주의 문 앞에서 함께 통합 추진을 선언한 지 아직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광주와 전남은 마치 한 달을 하루처럼 분주하게 움직였다”고 말하면서, “시민들은 지금 놀랄 만큼 하나가 되어 통합의 길을 걷고 있다. 일자리를 만들고 산업을 키워야 한다는 절실함과 반드시 해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단식으로 신호탄을 쏘아올린 지방자치를 이재명 대통령께서 ‘5극 3특 균형발전’으로 완성해 달라는 시민의 확고한 바람도 함께 전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강 시장은 “통합 이후 위임받는 권한에는 반드시 책임도 따르겠다”며, 정부의 전면적인 지원을 다시 한번 요청했다. 현실적인 재정 문제도 꼬집었다. 단순 통합만 이뤄질 경우, 재정자립도가 기존 33.9%에서 27.3%로 낮아지고, 재정자주도 역시 53.5%에서 43.2%로 감소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전액,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5% 추가 지방 이양과 보통교부세 확대를 구체적으로 건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에 “지방의 재정자립에 대해 강 시장의 제안을 뛰어넘는 구상을 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주 김민석 국무총리가 직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 분야에선 용인에 버금가는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2038년 이후 추진될 추가 반도체 클러스터도 언급됐다. 강 시장은 글로벌 기업 유치를 위한 국가 차원의 인프라 설계를 요청했고, 대통령 역시 최대규모의 기업도시 조성과 집중적인 산업 지원 의지를 재확인했다.
공공기관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나누기식 이전이 아니라 광주·전남 통합지역에 집중 배치하는 게 옳다”며, 이번 통합이 공공기관 재배치에도 전환점을 마련할 것으로 내다봤다. 자치권한과 관련해서 대통령은 재정, 조직, 인력, 기능 등 주요 권한 일체를 지역에 넘기겠다고 약속했다. 지방분권에 대한 강한 의지 역시 거듭 밝혔다.
행정통합 절차에 있어서는 시·도의회 의결 방식이 주민투표보다 효과적일 수 있음을 언급하면서도, 각 지역별 주민설명회를 열어 주민 목소리를 최대한 수렴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동안 민주주의에 기여해온 광주와 전남에 충분히 보답하지 못한 것이 늘 아쉬웠다”며, “이번만큼은 꼭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싶다”는 다짐과 함께, 에너지 전환과 미래산업 육성 등 전방위적 지원 방침을 분명히 했다.
한편, 강기정 시장은 간담회 이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정통합 시도민 보고회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함께 청와대 논의 결과를 공유하고, 그간의 추진 경과와 주요 합의 사항, 향후 추진 방향을 시민들에게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강기정 시장은 김영록 지사와 함께 ‘광주·전남 대통합 공동발표문’을 발표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과감한 재정지원과 행정권한 이양을 포함해 통합이 광주·전남 27개 시군구의 균형발전 토대가 될 수 있도록 균형발전기금 설치에 공동협력키로 했다.
또 기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청사는 그대로 존치하되, 통합 이후 ‘통합 광역지방정부’의 청사로 활용하고, 광주 5개 자치구와 전남 22개 시군은 현행 기초자치단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회, 경제계, 학계, 시도민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광주전남 범시도민 행정통합 추진협의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시·도의회와 함께 권역별 설명회·토론회·간담회 등을 지속 개최하는 등 시도민 소통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통합 광역지방정부는 ‘특별도’와 ‘특별시’ 중 ‘특별시’로 하고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 공동협력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