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농림수산·식품 기술수준 5개국 중 '최하위'… 서삼석 "핵심 R&D 전면 재점검해야"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대한민국의 농림수산·식품 분야 기술수준이 과거보다 상승했으나, 미국·EU·일본·중국 등 주요 5개국과의 비교에서는 기술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위원장(영암‧무안‧신안)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한국의 농림수산·식품 기술수준은 2022년 82.5%에서 84.2%로 올랐고 최고기술 보유국인 미국과의 격차도 3.4년에서 3.1년으로 줄었다. 그러나 주요 5개국 기준 기술격차 순위는 EU(0.1년), 일본(2.3년), 중국(3.0년)에 밀려 최하위를 기록했다.

평가 대상 9개 세부기술 대다수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저항성·고기능성 품종개발, 유용유전자·유전자원 개발, ICT 기반 수산양식·수산자원 개발 등 3개 기술은 5위에 그쳤다. 친환경 맞춤형 신재배, 친환경 사양, 식품안전성 평가·향상, 식품가치창출 등 4개 기술은 4위였으며, 스마트팜(공동 4위)과 동물 질병 통제(공동 3위) 역시 상위권 진입에 실패했다.

일부 핵심기술은 자체 기술수준이 하락했다. '저항성 및 고기능성 품종개발' 기술수준은 2022년 81.0%에서 2024년 79.0%로 떨어졌다. 반면 같은 기간 중국은 85.0%에서 90.0%로 급상승해 양국 간 격차가 4.0%p에서 11.0%p로 벌어졌다. '친환경 사양'(79.0%→75.0%)과 '식품안전성 평가·향상'(87.5%→85.0%) 기술수준도 하강했다.

경쟁국의 추격으로 순위가 뒤바뀐 분야도 나왔다. 'ICT 기반 수산양식·수산자원 개발'은 미국과의 격차를 4.3년에서 4.0년으로 단축했으나, 일본(3.0년)과 중국(3.5년)이 격차를 더 크게 줄이면서 한국의 순위는 3위에서 5위로 떨어졌다.

주요 R&D 사업 예산의 감축 현황도 지적됐다. 농촌진흥청의 '신농업기후변화대응체계구축' 사업비는 2026년 232억 5700만 원에서 2027년 211억 5700만 원으로 21억 원(9%) 줄었다. 식품안전성 분야 역시 기초연구와 인프라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삼석 의원은 "전체 기술수준 상승에도 불구하고 주요국과 비교한 격차가 가장 크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며 "품종개발과 유전자원, 수산양식 등 최하위 취약 분야에 대한 원인 분석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경쟁국의 발전 속도를 고려해 취약기술 중심의 R&D 투자와 사업 추진체계를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