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무임수송 손실 국비 보전 법제화 공동 추진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무임수송에 따른 재정 적자를 해소하고자 국비 보전 법제화 추진에 착수했다.

광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교통공사는 11일 대구교통공사에서 제3차 노사실무자 공동협의회를 열고 무임수송제도 관련 연구용역 중간보고와 입법 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대한교통학회는 국내외 무임수송 현황, 재정 영향 분석 기초자료, 장래 인구 변화에 따른 재정 전망을 발표했다. 6개 기관은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무임수송의 공공성과 편익을 증명하고 국비 보전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기관들은 오는 9월 국토교통위원장 및 6개 기관 노사 대표자 간담회를 열고 국회 정책토론회를 추진한다. KTX 영상광고 등 홍보 활동을 병행해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할 예정이다.

광주교통공사는 인구 고령화와 도시철도 2호선 개통에 따라 재정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고 국가 차원의 재원 분담 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문석환 광주교통공사 사장은 국가 정책에 따른 공공서비스 손실인 만큼 국비 지원 법제화를 연대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