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불합리 규제 개선 아이디어 전국 공모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장성군이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오는 3월 13일까지 접수를 받으며, 일반 행정, 복지와 의료, 기업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행정 절차의 복잡함, 복지 서비스 이용에 따른 불편, 소상공인과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 등 일상에서 체감하는 제약을 적극적으로 모을 예정이다. 공모전 참여는 장성군청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 방문, 우편 등 자유롭게 접수할 수 있다. 지역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다만 과징금이나 과태료, 세금과 관련된 구체적 사안, 이미 시행 중인 제도, 다른 기관에서 이미 채택된 내용 등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된 제안은 실현 가능성, 참신함, 효율성 등을 살펴 평가되며, 수상자에게는 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결과 발표는 개별 연락과 장성군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이뤄진다.

김한종 군수는 “군민과 국민이 직접 참여해 일상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소중한 기회라며, 참신한 아이디어가 실제 제도 개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장성군 누리집이나 기획실 법무통계팀(061-390-7213)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