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청장협의회, 광주 5개 자치구 ‘시’ 전환 특별법 지지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청장협의회가 광주지역 5개 자치구를 ‘시’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에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구청장협의회는 양부남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10일 지지 성명을 내고 행정구역 개편을 통한 재정권 및 자치권 확충 필요성을 주장했다.

협의회는 현재 통합특별시 내 전남지역 22개 시·군과 광주지역 5개 자치구 간 사무 권한 및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에서 차이가 발생해 지역 발전 사업 추진에 제약이 따른다고 지적했다. 같은 통합특별시 내에서 기초정부 종류에 따라 재정 구조가 다르게 적용되는 단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도시 분할 우려에 대해서는 시 전환 이후에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라는 동일한 광역행정 체계 내에서 생활행정을 담당하는 구조라며 해체 주장을 일축했다. 광역정부는 대규모 광역 사무를 다루고 기초정부는 주민 밀착형 행정을 맡아 분권 효용성을 높인다는 설명이다.

협의회는 자치권과 재정 기반이 확충될 경우 복지, 교통, 교육, 도시환경 등 주민 삶과 직결된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다고 봤다.

광주지역 5개 구청장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의견을 수렴하고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