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정부일수록 무비자 확대” 박균택, 외국인 혐오정치 비판

[중앙통신뉴스]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 시행 중인 중국인 단체관광객 한시 무비자(無査證) 입국 제도를 둘러싸고 정치권 일각에서 혐오 여론이 확산되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국회의원(광주 광산구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정부별 중국인 무사증 시행 이력 및 입국자 통계’ 자료에 따르면,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정책에는 보수정부가 더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2년간(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정부) 중국인 무비자 입국자는 총 678만 명으로 집계됐다.이 가운데 박근혜 정부 시기 입국자가 364만 명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당시 정부는 2013년 5월 내수 진작을 위해 외국인 무비자 입국 허가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 169만 명, 윤석열 정부 146만 명으로 뒤를 이었으며, 윤석열 정부는 임기가 짧음에도 불구하고 5년 임기를 완주한 문재인 정부와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었다.

이 같은 변화는 ▲2017년 사드(THAAD) 배치에 따른 중국의 한한령(한류 제한령) ▲2020년 코로나19 확산 등 외부 요인과 맞물린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제한 조치는 윤석열 정부 들어 대부분 복원됐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올해 초 중국인 크루즈 단체관광객 대상 무비자 시범사업도 추진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중국인 단체관광객 한시 무비자 제도 역시 당시 윤석열 정부가 공식 발표한 정책으로 확인됐다.

박균택 의원은 “중국인 무사증 제도는 어느 정부든 관광산업과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 지속돼 왔다”며 “최근 일부 보수세력이 외국인 혐오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관련 입법까지 시도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혐오 시위가 보수 정치권의 묵인 속에 APEC 개최지인 경주까지 확산되는 것은 국격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책임 있는 정치라면 얄팍한 선동보다 민생과 국익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