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깨씨무늬병 피해 확산… 이재태 의원 ‘정부 늑장·부실 대응이 피해 키웠다’”

[중앙통신뉴스] 이재태 전라남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3)은 23일 열린 제3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의 벼 깨씨무늬병 대책 부실을 강하게 비판하며, 현실을 반영한 실질적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깨씨무늬병 확산으로 전남 지역 벼 농가의 피해가 심각하지만, 정부의 대응은 늦고 미흡하다”며 “지난 10월 14일에서야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일주일 뒤인 21일부터 피해조사를 시작한 것은 이미 수확을 마친 농가들을 외면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농민 스스로 피해조사를 신청하도록 한 것은 행정편의적 발상”이라며 “일손이 부족한 수확철에 서류를 들고 면사무소·농협·RPC를 오가는 것은 ‘포기하라’는 말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현재의 지원 기준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깨씨무늬병 면적률 51% 이상, 피해면적 30% 이상, 수확량 30% 이상 감소라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받는 현 제도는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대로라면 대부분의 농가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며 “정부는 현장의 절박함을 모른 채 ‘형식적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공무원 또는 전문기관의 직접 피해조사 시행, ▲신고 기준 완화 및 피해 정도별 세분화, ▲사진 등 간소한 증빙으로 피해 인정 절차 마련, ▲시기를 놓친 지역에 대한 포괄적 지원 및 긴급 생계비 지급 등을 제안했다.

그는 “벼 깨씨무늬병은 단순한 병해충이 아니라 늑장 대응과 탁상행정이 빚은 인재(人災)”라며
“정부는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라 현장 중심·농민 중심의 지원 체계를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피해 농가의 절박한 목소리가 중앙정부에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전남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지방정부가 중앙의 대응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