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 프로제트’ 서남권 변화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이재명 정부가 ‘서남권(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메가 프로젝트)추진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우리나라 대표 반도체 업체들이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그동안 소외지역으로 꼽히던 서남권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의 이 같은 발표와 관련,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과 타 지자체들은 용수와 전력 문제 등을 들어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반발과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먼저 대표적인 ‘관치 경제’라는 것이다. 기업을 압박해 투자를 강제하는 정치 논리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또 다른 견해는 글로벌 산업 경쟁력 및 인프라 왜곡과 이드리 기업이 기존에 추진되던 용인·평택 등 수도권 체계와의 연계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으로 자칫 국가 전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구·경북(TK)과 형평성 문제 및 지역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는 기류가 그것이다.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특정 지역에 대규모 국가 자원과 기업 투자를 몰아주는 것은 타 지역에 대한 역차별이자 지역 갈등을 조장한다는 비판이다. 하지만 이러한 반발에 대해 정부는 호남에 풍부한 신재생에너지(RE100 대응) 및 부지의 활용 여건이 어디보다 뛰어나고, 용수와 전력 문제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하는 한편 그동안 수도권과 영남에 편중됐던 산업 인프라 불균형을 교정하는 국가 균형발전 전략으로 야당이 지적하듯 정치적 치적 쌓기 혹은 관치 경제라는 비판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하며 흔들림 없는 추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50년 변방의 설움 딛고 첨단 AI·반도체 핵심 지역으로 발돋움할 기회
서남권 메가 프로젝트를 두고 이 같은 찬반이 엇갈리는 가운데 정부의 반도체 클러스트 추진을 보는 호남권은 오랜만에 들려온 훈풍에 마음이 들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호남권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가장 ‘소외'받는 지역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었다. 그도 그럴것이 급속히 진행되는 인구 유출로 지역 내 대부분의 소도시들은 ’지방 소멸‘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다. 지역 경제 또한 타지역에 비해 월등히 뒤떨어져 있다.
대구·경북 등 이른바 TK지역의 경우 산업화 과정에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엄청난 성장을 거듭하는 동안 서남권이 소외되면서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인재 유출'의 악순환이 수십 년간 되풀이된 역사를 보면 이번 정부의 메가 프로젝트는 국가균형발전을 계기로 넘지 못할 산을 넘어서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어 이 지역 시민들의 기대는 한층 부풀어 있는 게 사실이다. '서남권(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계기로 호남의 산업 지도에 전례 없는 대격변을 예고하고 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는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현재 이전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광주군공항을 부지로 선정해 군 당국과 협의를 진행중에 있다. 군공항을 이용할 경우 부지 선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반 시설의 정비도 용이해 부지 마련에 투입되는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투자를 약속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기업들도 수천조 규모의 투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반기고 있다.
특히 메가 프로젝트의 햑심축인 반도체 팹은 수십 개의 협력업체들도 투자를 이어갈 수밖에 없다. ’소부장‘으로 지칭되는 소재·부품·장비 업체와 R&D 연구소, 물류 인프라를 동반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수도권으로 분류되는 용인·평택·천안 등에 집중됐던 반도체 벨트의 한 축이 서남권으로 대거 확장될 경우 서남권은 단순한 '소비형 도시'에서 글로벌 IT·AI 밸류체인의 핵심 공급기지로 탈바꿈하게 되는 것은 물론 지역 인프라 부족으로 고사 위기에 빠졌던 서남권 지역 산업 생태계가 살아날 것으로 보인다.
가뜩이나 서남권은 '젊은 층의 이탈'과 지역소멸 위기로 고민이 깊었었다. 일자리가 부족으로 지역에서 배출된 우수 인재들은 서울 등 대도시로 몰려갔던 과거의 역사는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이라는 대한민국 최대의 프로젝트로 이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계기가 될 수 있어 정부의 발 빠른 지원과 기업의 적극성을 더해 ’소외‘의 대명사로 불리던 서남권에 희망의 불씨가 하루 속해 되살아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