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김영록 지사의 관광개발 제안에 강력한 우려 표명

[중앙통신뉴스] 광주광역시의회는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최근 환경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동복댐 주변 관광개발을 위한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깊은 우려를 공식 표명했다. 시의회는 16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전라남도지사가 행정구역 관할권을 근거로 환경 현안을 제기한 점은 이해할 수 있으나, 이는 단순한 규제 개선 문제가 아니라 150만 광주시민의 생명권과 직결된 근본적인 생존권 문제임을 강력히 강조했다.

더불어 상수원 보호구역은 결코 지역 개발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의회의 확고한 입장이다. 동복댐 지역은 광주시민의 식수를 책임지는 핵심 상수원으로, 단 1%의 오염 가능성도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생명줄로 간주된다. 시의회는 절차적 정당성과 상호 존중의 원칙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제안은 광주광역시와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어, 그 적법성은 물론 신뢰성과 정당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전라남도지사의 일방적인 제안이 양 지자체 간 갈등을 촉발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이어, 환경부는 수질 관리에 대한 총괄적 책임을 지고 있는 만큼, 수질 보전과 생태환경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동복호를 단순한 개발 대상이 아닌, 시민의 생명수로서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고 보전해야 할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해야 한다는게 시의회의 강한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의회는 시민의 식수원인 동복호의 수질 악화를 초래할 수 있는 규제 완화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분명히 밝혔다. 의회 관계자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용납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Copyright ⓒ중앙통신뉴스 ikbc.net 무단복제 및 전재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