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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전기공사업으로 계약된 백동저수지 물채우기 사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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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진도] 전기공사업으로 계약된 백동저수지 물채우기 사업 '논란'

한광백 기자
입력
수정2025.03.24 03:01
[중앙통신뉴스=한광백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진도지사(지사장 최진)가 2025년 가뭄 대비 백동저수지 물채우기 사업을 전기공사업으로 4천8백9십만원에 모 회사와 수의시담 계약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 사업은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중요한 프로젝트로, 진도지사는 영농철을 앞두고 저수지에 물을 채우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계약의 성격이 기계설비공사업이 아닌 전기공사업으로 이루어져 논란이 일고 있다.

농촌공사 진도지사는 또 지난2월 25일에는 금속구조물공사업을 보유하지 않은 옥외광고물 업체와 신기항 어촌뉴딜300 특화사업 19,220,000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의시담은 투명성을 빙자한 1인 참여 입찰 방식으로, 진도지사가 투찰 금액을 미리 알려주고 낙찰되는 방식이다.

이와 같은 계약 체결은 이번 백동저수지 사업에 국한되지 않고, 배수로 준설공사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공사업 건설업 등록증이 없는 건설기계대여사업자와 다수의 수의시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백동저수지 물채우기 사업의 주요 공정은 송수관로 5.1km 설치 및 해체로, 계약 담당자는 “수중모터를 사용하니 전기공사업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건설업 면허 없이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수행하는 것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위배되며, 이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불법 행위이다. 

계약 정보에 따르면, 지난 2월 24일에는 2025년 지산, 임회지구 용배수로 수문 보수공사에 A모 회사(화순)와 20,300,000원에 계약을 체결했으며, 2025년 고야, 의신지구 용배수로 수문 보수공사에 C모 회사(강진)와 21,800,000원에 계약, D모 기계는 지난2월 21일 20,900,000(나주)에 이루어졌다. 이 모든 계약은 외부 업체와 수의시담 방식으로 체결되었고, 진도군 내 금속구조물공사업 등록업체가 13개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업체는 배제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기자가 질문하자 계약 담당자는 “업체 선정은 발주부서에서 지정하여 계약을 체결했다”고 답변했다. 또한, 계약부서에서 검토 후 업체 선정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냐는 질문에는 답변을 피해 발주부서에 질문을 하자 “모든 계약체결은 계약부서에서 하지만, 지사장 요청에 의해 계약업체가 선정되어 계약부서에 전달되었다”고 설명하며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농어촌공사 진도지사는 지난 2025년 청렴·안전 결의대회를 개최하며 부패 예방을 위한 청렴 이행 각서를 교환하는 등 청렴 결의를 다짐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진도지사의 계약 체결 방식이 과연 청렴성과 투명성을 지키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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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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