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전남지부, ‘그린스마트스쿨’사업 관련 전남교육청의 사실 왜곡 해명 비난

[중앙통신뉴스] 전교조 전남지부가 전남 지역 일부 학교의 '그린스마트스쿨 사업'과 관련해 전남교육청의 일방적인 설계변경 강요에 대해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학교 구성원과 건축 전문가들의 컨설팅을 거쳐 확정된 설계안이 전남교육청 사업부서에 의해 변경되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전남교육청은 해명 보도를 통해 이를 부인했다.

전남교육청은 3월 20일 발표한 해명자료에서 '그린스마트 사업'이 민자시설 임대사업(BTL)으로, 사업자의 자금으로 설계 및 시공하고 20년간 임대료를 지급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일방적 설계안 변경' 주장은 사실무근이라 강조하며, 현재 실시설계 이전 단계로 사전계획안을 바탕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사용자 편의와 불합리한 평면계획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정이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한것.

그러나 전교조 전남지부는 21일(금) 이러한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전남교육청이 주장하는 "협의"는 실질적인 논의가 아닌 일방적인 "통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학교 측은 변경안 수용 과정에서 의견을 반영할 기회조차 충분히 제공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공문 발송 후, 학교장이 교육청과의 소통 과정에서 교직원들을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 연출되었으며, 이는 자율적 선택이 아닌 사실상의 압박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또한 학교와 시공사, 도교육청이 협의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한다는 익명의 제보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는 절차적 정당성을 조작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으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변경된 설계안은 단순한 조정 수준이 아니라 원안과 완전히 다른 구조로 재설계되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특히, "건축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두 안을 비교하면 본질적인 차이를 쉽게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전남교육청의 해명이 본질적인 문제를 은폐하려는 사실왜곡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협의 과정에 수많은 학교 구성원이 지켜보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몇몇 손으로 모두의 눈과 귀를 가릴 수는 없다"는 말은 교육청의 주장을 강력히 반박하는 메시지였다.

단체는 "학교 측과 협의해 최대한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는 주장의 진실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실제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학교 측이 일방적 통보와 압박을 호소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하며, 행정의 책임은 단순히 절차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소통과 합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전교조 전남지부는 전남교육청에 불공정한 설계 변경 지시의 즉각 철회와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투명하고 민주적인 행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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