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광주시장, 헌법재판소의 지연된 선고로 지역 경제 위기 경고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20일 오후 확대간부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늑장 선고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강력히 지적했다. 그는 "3개월여 동안 지속된 '계엄의 시간'이 우리 지역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주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강 시장은 시의회, 교육감, 구청장, 종교계, 교육계, 시민단체 지도자들과 함께 '내란 종식, 헌법 수호' 헌재 탄핵 선고 촉구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강 시장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지연이 OECD가 전망한 한국의 경제 성장률 1.5% 하락과 연관되어 있다고 분석했다. 스웨덴의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 보고서를 인용하며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이 후퇴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실제로 광주 지역의 신용카드 이용액 급감과 자영업자 수의 두 달 만의 4천 명 감소 등 경제적 손실이 심각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사회적 갈등과 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의 심각성도 경고했다. "미래 성장 동력과 민생 경제를 살릴 주요 현안이 정국의 불확실성 속에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AI 패권을 향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광주의 이 예타 면제 직전에 답보 상태에 있다고 설명했다.

"예타 면제 후에도 정부의 예산 확보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지만, 신속한 진행이 광주와 국가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광주상생카드>를 통해 어려운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시와 구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이제는 슈퍼 추경을 통한 국비 지원과 법률적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시장은 지난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법률 개정안이 좌절되고, 올해 재발의되었음에도 탄핵 정국 속에서 논의가 중단된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광주~대구 달빛 철도 건설 사업'이 지난해 9월 예타 면제 요구서 제출 후 진전되지 않고 있으며,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의 경우 올해 국비 예산 2천 백억 원 중 약 715억 원이 미확보된 상태라 하반기 공사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 시장은 "헌재의 결정 지연은 단순한 시간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는 시민들의 삶과 미래를 저해하고 광주와 대한민국의 발전을 막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끝응로, 강 시자은 헌법재판소에 즉각적인 선고를 촉구하며 "우리의 미래는 더 이상 지체될 수 없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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