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공무원 133명 무더기 검찰 송치..."김영록 도지사 백배 사죄해야"

[중앙통신뉴스] 전라남도청 소속 공무원 133명이 사무관리비 횡령 의혹으로 검찰에 송치되며, 불법적인 공무원 사회의 실상이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2년 전부터 제기된 의혹이 결국 법적 조치로 이어진 것으로, 공무원들의 비리 행위가 관행이라는 명분 아래 자행되었음을 보여준다. 

정의당과 여러 시민단체는 지난6일 전라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록 도지사가 도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김 도지사가 2년 전 사무관리비 사태에 대해 서면으로 사과했지만, 이번 수사 결과는 그 사과가 충분하지 않음을 입증했다고 주장했다. 

사무관리비는 국민의 세금으로, 이 자금이 불법적으로 유용된 만큼 회수 방안과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라남도 감사관실도 이번 사태에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감사관실은 사건 발생 이후 문제를 제기한 공무원에 대해서만 감사를 진행했으며, 경찰 수사에 앞서 본격적인 감사에 착수한 점이 비판받고 있다. 

감사 결과, 단 6명만 수사 의뢰되고 나머지는 징계와 훈계 조치에 그쳤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경찰 수사 결과, 공무원들과 매점 직원들이 오랫동안 조직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이는 감사관실의 무능력을 여실히 드러내는 대목이다. 

또 이들은 하급 공무원들만의 희생을 바라지 않으며,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지출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개인적 횡령과 공적 사용에 대한 구분이 명확히 이루어져야 하며, 억울한 하급직 공무원들이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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