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인구정책, "출생아 수 증가, 인구 유출 감소" 성과

[중앙통신뉴스] 화순군(군수 구복규)이 추진하고 있는 인구정책이 눈부신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28일 군에 따르면, 화순군의 인구는 2024년 60,735명으로 2023년 61,254명 대비 519명이 감소했으나, 이전 2년간의 감소 폭에 비해 큰 폭의 개선 양상을 보였다. 특히, 770명이 감소했던 2023년 감소세에 비하면, 인구 감소 속도가 눈에 띄게 완화되었다.

화순군의 출생아 수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4년 출생아 수는 255명으로 2023년 212명에서 20% 증가했다. 이에 따라 화순군의 합계출산율은 0.89명에서 1.06명으로 크게 상승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화순군의 2023년 합계출산율이 0.89명으로 전라남도의 0.97명보다 낮았으나, 2024년에는 화순군의 합계출산율이 1.06명으로 증가하며 전남의 1.03명을 넘어섰다는 점이다. 이는 주거 및 양육 지원을 포함한 화순군이 추진하는 다양한 인구정책들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중요한 지표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화순군은 사회적 인구 이동에서도 큰 변화를 이끌었다. 

2023년에는 270명이 감소한 순이동이 2024년에는 24명으로 90% 이상 줄어들었다. 이는 전국 최초로 실시한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임대주택 사업 ▲전남 최고 수준의 결혼장려금 지급 ▲전입장려금 지급 ▲천원 보육 화순형 24시 어린이집 운영 등 주거와 양육에 있어 화순으로의 전입을 촉진하고 결혼을 장려하며 지역 정착을 유도한 화순군의 다양한 정책들이 효과를 발휘한 결과로 해석된다.

만원 임대주택 입주자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3~2024년 입주자 총 200세대 중 110세대는 화순군 거주자였으며, 나머지 90세대 124명은 타 지역에서 이주한 청년들이었다. 

화순군은 출산을 장려하고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4년 1월 1일 이후 화순군에 출생한 아동을 대상으로 2025년 1월부터 출생기본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 수당은 1세에서 18세까지 매월 20만 원씩 지급되며, 총 4,320만 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출생기본수당은 전라남도와 22개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부모와 아동이 전라남도 외 타 시·도로 전출하지 않을 시 지원금을 지속하여 지급한다. 출생기본수당은 아동의 출생일 이후 11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은 해당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정부24를 통해 가능하다.

그동안 화순군에서는 결혼과 출산 장려를 위해 ▲결혼장려금(부부당 1,000만 원/5회 분할)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 사업(총 400호/매년 100호) ▲출산양육지원금(첫째·둘째아 230만 원, 셋째아 690만 원, 넷째아 이상 1,150만 원)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 ▲출생아 건강관리비 20만 원 ▲산후조리비용 100만 원 ▲셋째아 이상 다둥이 육아용품 구매비 50만 원 ▲부모 급여 월 75만 원 ▲아동수당 월 10만 원 등 현금성 지원과 함께 ▲임산부 영양제 지원 ▲출생 축하 용품 지원 ▲영유아 영양제 지원 ▲임부 건강관리 물품 지원 ▲출산 준비 용품 지원 등 34만 원 상당의 다양한 물품 등을 지원해 왔다. 여기에 전남 학생 교육 수당(도내 초등학생/매월 10만 원 바우처)도 있다.

화순에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계속하여 거주하면 결혼장려금 1,000만 원을 받고, 더불어 출생기본수당이 더해진 출산·양육 지원금으로 첫째~셋째 아동은 총 9,000 ~ 9,640여만 원, 넷째아 이상부터는 총 1억 1백여만 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18세까지 중단없이 수령할 수 있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화순군에서 진행 중인 갖가지 정책들이 출생과 전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라며, “앞으로도 결혼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화순이 되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구 군수는 이어 “올해부터 지급되는 출생기본수당은 출산과 양육을 장려하고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정책이 될 것”이라며, “출생기본수당을 놓치지 않고 꼭 신청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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