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남도학숙 성희롱 피해자 소송비용 미회수 결정 환영하지만 '행정은 비판'

[중앙통신뉴스] 정의당 전남도당과 광주시당은 4일 공동 논평을 통해 남도학숙이 성희롱 피해자를 상대로 청구한 소송비용을 미회수하기로 결정한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의 최종 승인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당 결정이 피해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양 시도의 행정에 대한 비판을 잊지 않았다. 정의당은 "불필요한 절차를 만들고 귀중한 시간을 낭비한 양 시도의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행정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인권 행정의 무능력을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정의당은 "광주시는 남도학숙 피해자의 실질적 구제가 가능한 규칙 개정을 외면하여 2차 가해와 다름없는 고통을 피해자에게 안겼다"고 비판하며, 전라남도 역시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남도학숙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의 실질적 구제를 위한 양 시도의 책임은 끝나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정상적인 일상을 찾을 수 있도록 시민사회와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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