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문화재단 노조 반발… “존치기관 결정권 특별시 위임 거부”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광주문화재단 노동조합이 광주문화재단과 전남문화재단의 통합 과정에서 존치기관 결정 권한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위임하는 방안에 반대하며 두 기관에 동일하게 적용할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최근 두 차례 총회를 열고 특별시가 요구한 ‘존치기관 결정의 특별시 위임’에 대해 조합원 전원 만장일치로 반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노조는 기관통합 태스크포스(TF)에서 양 재단 가운데 어느 곳을 존치기관으로 둘 것인지 합의지 못했다는 이유로 결정권을 특별시에 넘겨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존치기관 결정은 두 재단 중 하나를 선택하는 데 그치지 않고 통합문화재단의 조직 설계와 광주·전남 문화예술 정책의 운영 기반을 정하는 사안인 만큼 객관적인 자료와 공개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 의견과 지역 간 배분 가치를 존중하더라도 존치법인 선정과 같은 행정·제도적 판단까지 별도의 평가 없이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TF에서 합의하지 못한 원인과 필요한 판단 기준을 공개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요구도 내놨다.

노조는 평가 기준으로 통합기관의 법적·제도적 기능과 정책 실행 능력을 제시했다. 지역문화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광주와 전남의 문화정책을 수행할 전문성과 업무 역량을 갖췄는지 검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기관별 조직체계와 인력, 시설, 기반시설, 사업 수행 능력도 평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합에 필요한 추가 비용을 줄이고 시민과 예술인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재단을 존치기관으로 선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관의 설립 연도와 역사, 지역 간 균등 배분만으로 존치기관을 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밝혔다.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공백과 내부 갈등을 줄이고 문화서비스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지도 함께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현욱·박재흥 공동위원장은 “문화정책 수행 역량과 시민 문화서비스, 행정 효율성, 재정 건전성, 통합·전환 비용을 종합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며 “기관 간 합의가 어렵다면 시민과 예술인이 참여하는 공론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