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군공항 이전 ‘기부대양여’ 제동… “기능 영구 분산해야”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사업비만 8조 원에 달하는 전남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이 모기업 격인 '기부대양여' 방식의 한계에 부딪히며 전면적인 궤도 수정 요구를 받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도로교통위원회는 15일 열린 임시회 통합공항미래도시본부 주요업무보고에서 현행 군공항 이전 사업의 추진 방식을 재검토하고, 국가가 책임을 지는 영구적 기능 분산배치 전략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박형대 위원은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등 변화된 정책 여건을 감안할 때 기존의 기부대양여 방식은 실효성을 잃었다며 국가 주도 사업으로의 전환을 강력히 주장했다. 기존에는 시가 새 군공항을 지어 국방부에 기부하고 종전 부지를 양여받아 비용을 회수하는 구조였으나, 올해 6월 종전 부지 일부가 반도체 산단으로 묶이면서 개발 이익을 통한 사업비 회수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소진호 본부장 역시 재평가 결과 기부 대 양여 차액이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이현명 부위원장 등 위원들은 군공항 기능을 분산 수용하는 유연한 접근을 통해 종전부지 개발과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연계하는 종합 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8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 이전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선 특별법 개정을 통한 정부 재정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이다.

강수훈 도로교통위원장은 군공항의 단순 이전은 통합시 미래 발전 구상과 맞지 않는다며 정부를 상대로 기능의 영구 분산 배치를 이끌어낼 것을 행정부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