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통합특별법 제도개선 과제 논의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28일 전남청사 초의실에서 송형곤 의장 주재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 과제 발굴 중간보고회를 열고 82개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의원들과 의회사무처 관계자들이 참석해 12개 상임위원회가 도출한 과제의 실효성과 법안 개정 논리를 다듬었다.

제시된 주요 안건으로는 정부가 약속한 20조 원 규모의 재정지원금을 기존 국비사업과 별개의 추가 재원으로 확보하는 ‘재정지원 및 협의 특례’가 포함됐다. 기획예산처장관의 예산 편성 시 통합특별시장과의 사전 협의 의무화 조항도 반영됐다.

이와 함께 반도체클러스터 우선 지정, 통합특별시장의 광역버스 노선 지정 특례, 공공보건의료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이 제시됐다. 무안공항 공항경제권 지정 및 접근교통망 지원, 재생에너지 계통포화 해소 방안도 주요 과제로 다뤄졌다.

송형곤 의장은 의회와 집행부가 정합성을 갖춰 특별법 개정이라는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집행부 및 법률 전문가 등과 합동 T/F를 구성해 개정안 조문화 작업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