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육감들 긴급회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반대 입장 공식화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 움직임에 전면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10일 세종시 사무국에서 시도교육감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의 교부금 제도를 수호하겠다는 공동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번 회동은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부금을 경상성장률과 연동해 축소하려는 방안을 추진하자, 이달 중순 예정된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앞서 교육계의 반대 의사를 공식화하기 위해 긴급 소집됐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교육재정의 안정성이 훼손될 경우 공교육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당국의 재량에 따라 매년 교부금이 변동된다면 헌법 제31조가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이 침해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군인 수가 줄어든다고 국방비를 감축할 수 없듯이, 단순한 학령인구 감소 수치를 근거로 내국세의 20.79%로 묶인 교부율을 낮춰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재정당국이 제기한 영유아·고등·평생교육 분야로의 재원 분할 주장에 대해서도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 시도교육청이 이미 해당 영역에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만큼, 책임 범위 확장을 논하기 전에 권한과 재정 확보에 대한 범국가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못 박았다. 교원 및 학부모 단체 역시 뜻을 같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을 맡은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50년 이상 대한민국 공교육의 버팀목이 되었던 교부금 제도가 중대한 기로에 섰다”라며 “정부와의 소통은 지속하겠으나 학생들이 누려야 할 교육 예산의 안정성은 어떠한 타협 없이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