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폭염·폭설 자연재해 대응 중·장기 대책 절실

[중앙통신뉴스]지구가 자연재해로 몸살을 앓고 있다. 폭우에 폭염, 산불 등 수년 전부터 지구를 강타하고 있는 자연재해로 인간이 최대 위기 속으로 빨려들고 있다. 이 같은 자연재해의 원인은 인간의 오만함의 결과로 결국 지구 생명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게 학자들의 일치된 지적이다.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다.

세계기후변화협약이 2100년 까지를 목표로 제시한 지구온도 '2℃ 이하로의 상승 억제라는 지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탄소를 줄이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기상학자들은 2045년에 이미 약 2℃까지 오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 과학자들이 이 수치를 들어 경고하고 나선 이유는 중위도 지역은 산업화 이전보다 무려 4℃나 더 더워지고, 전 세계 인구 37%가 폭염을 겪게 되면서 인간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것이다.

특히 기온의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노령층의 경우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져 생명을 이어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안 그래도 10여년 전부터 북극은 이상기후로 빙하가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 이는 해수면을 급격히 상승시켜 재난을 가속화 시키는 동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가뭄과 폭염 등 이간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을 정도의 자연재해로 세계 인구 4억 명 이상이 자연재해로 심각한 고통을 겪게 된다.

수년 전부터 우리나라를 강타하고 있는 폭염과 폭우 등 자연재해도 이와 무관치 않다. 그러한 이유로 우리나라는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전남 광주광역시를 비롯해 중남부 지방이 엄청난 폭우로 10여 명이 사망하고 수천 명의 이재민을 발생해 도움의 손길을 기자리고 있지만 워낙 넓은 지역에 내린 폭우 피해여서 이도 여의찮은 게 사실이다.

지난 7월 16일 중부와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 쏟아진 ‘역대급 폭우’가 내렸다. 충남 서산에는 이틀간 500mm, 광주와 전남에는 433mm가 넘는 기록적인 비가 내리면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한 이번 폭우로 정부도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게다가 전국 461개 학교에서 누수와 침수 등 시설 피해가 발생했으며,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247개 학교가 휴업, 등교 시간 조정, 원격 수업 등 학사운영을 긴급 조정되기도 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도 모든 자원을 총동원할 것을 명령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긴급 집중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가의 제1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행정력을 총동원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호남, 충청지역의 집중호우로 심각한 인적, 경제적 피해가 속출하면서 각 지자체도 피해 복구에 나섰다.

한때 시내 전체가 물바다로 변했던 광주시(시장 강기정)도 강기정 시장이 직접 나서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광주시의 폭우 피해는 모두 281세대에 404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도로 침수 등 1,311건의 피해가 접수돼  긴급 대응팀을 구성해 복구에 나서는 한편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특별교부세 지원을 건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문제는 자연재해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과 인식을 근본부터 바꾸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에너지 정책을 말하자는 것이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이재명 정부에 “기후위기 대응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연재해와 관련 지속가능한 미래상을 제시해야 한다는 얘기다. 세계 12위의 경제 규모와 9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의 책임과 역할을 담당해 지구 온도 1.5도 목표에 부합하도록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새로이 설정하고, 탄소예산에 기반한 2050년 장기 감축경로를 수립하며 2026년까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에 나설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는 절박함에 대한 외침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오래전부터 탈탄소정책에 대한 관심이 누구보다 많은 지도자다. 우리나라도 저탄소 국가 중심에 서야 한다는 게 이 대통령의 주장이었다. 성장이라는 프레임에만 갇혀 탈탄소 정책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 결국 지속 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그의 인식이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주장한 에너지 정책 혹은 탈탄ㅅ 정책에 대해 요구되는 몇가지를 들여다 보자.

지난 대선을 통해 모두가 알게 된 RE100이 그 것이다. 럽 등 선진국들은 이미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른바 탄소세를 부과하기 시작 했다. 모두가 원하는 만큼의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고액의 탄소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정책 대안 없이 차일피일 시간만 보내면더 이상 살아남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세계 환경단체들은 오는 2040년까지 석탄발전 퇴출과 RE100 산업단지 확대, 지능형 전력망 구축 등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국가의 실정에 맞는 에너지 정책을 세워야 한다는 압박이 더욱 강해지고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우리 산업 기반을 무시할 수는 없는 처지다. 세계 각국이 요구하는 정도의 에너지 정책은 맞는 방향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산업 구조를 보면 여전히 LNG(액화천연가스)와 원자력 발전의 중요성은 해소하지 못하는 숙제로 남을 전망이다. 기후 위기시대에 이 또한 우리 정부가 극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다. 폭염, 폭우 등 반복되는 자연재해 앞에 정부와 지자체들도 단기적 대책이 아닌 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