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근무지 보장하라” 통합특별시 공무원들 시위 나선 이유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광주시지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조직 개편과 인사에 맞서 강력한 투쟁을 선포했다.

공무원노조 광주시지부는 지난 8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보당 전종덕 국회의원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이 보장한 공무원 종전 근무지 보장 약속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노조 측은 “전남광주 행정통합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시금석임에도, 현재의 통합 과정은 단체장의 치적 쌓기를 위한 졸속 행정으로 왜곡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특별법 제38조 3항에 명시된 ‘종전 근무지 보장 및 본인 동의 없는 원거리 전보 금지’ 원칙을 민형배 시장이 사실상 파기하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정호 공무원노조 광주시지부 비대위원장은 “시청 내부는 졸속 통합으로 인해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며 “민형배 시장은 인사 관련 자료를 밀실에 감춘 채 타운홀 미팅이라는 형식적인 소통 창구를 앞세워 직원들의 생존권을 시민 여론의 뒤로 숨기는 기만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진보당 전종덕 의원 역시 “통합 시정의 안정은 공무원의 고용 및 노동 조건 안정에서 시작된다”며 “민주당이 통과시킨 특별법을 민주당 출신 단체장이 부인하는 모순된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시 관계자는 조직 융합을 위해 ‘2년 파견 근무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통합 초기 2년 동안 기능별 필요에 따라 광주와 전남 공무원을 상호 파견하여 혼합 근무하는 방식이다. 이 기간에 업무 인수인계를 완료하고 조직 운영이 정상 궤도에 오르면, 공무원들은 각자의 원래 소속으로 복귀하게 된다.

또한, 불가피하게 타 지역으로 근무지를 옮겨야 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체류비 지원, 성과급 A등급 이상 보장,  인사 고가 우대 등 확실한 인센티브를 선제적으로 약속해야 한다고 관계자는 말했다.

한편 노조는 "무조건적인 통합 강행이 아니라 이러한 전제 조건을 명확히 제시한 후 수요 조사를 거쳐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진정한 상생 통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무원노조 광주시지부는 향후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법률적 대응과 총력 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다. 노조는 특별법상 종전 근무지 보장 약속의 원안 이행, 졸속 행정 중단 및 일방적 희생 강요 시정, 민형배 시장의 인사 독주 제어, 본인 동의 없는 원거리 전보 금지를 명문화하는 ‘공식 노사실무협의체’ 구성을 정부와 민주당 지도부에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