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사노조, "대책 없는 행정 경감 안 돼" 실질적 실행 촉구

[중앙통신뉴스] 전남교사노동조합(위원장 김신안)이 6월 18일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을 방문하여 ‘학교행정업무경감 방안’의 후속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안했다. 이들은 지난 5월 22일 전라남도교육청이 발표한 행정업무경감 방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현장에서의 실질적 정착을 위해 반드시 세부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제안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전남교사노조는 이번 제안을 통해 현장체험학습 업무 지원, 학교 CCTV 설치 및 운영, 초등 생활수영 운영, 정보화기기 및 정보보안 관련 업무 이관에 대한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들은 이러한 제안이 학교의 실질적인 업무 경감을 이루기 위한 현장 중심의 실천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먼저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하여, 교사들에게 과도한 준비 부담과 행정 책임이 전가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였다. 특히 사전답사, 일정 조율, 안전교육, 보조인력 섭외 등 모든 준비 과정을 교사가 직접 수행하고 있으며, 사고 발생 시 모든 법적·사회적 책임이 교사 개인에게 전가되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사들의 법적 책임과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는 반면, 조례 개정은 소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현 실태를 지적하며, 조례 상 체험학습의 정의를 '학교 안'까지 확대하고 안전교육 자료 제작 및 배포, 보조인력풀 신청 학교 매칭, 차량 점검 및 운전자 음주 측정 등 안전 확인을 포함한 실질적인 내용을 제안하였다.

학교 CCTV 관리 업무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많은 학교에서 설치부터 유지보수, 고장 접수, 통지 업무까지 교사들이 직접 수행하고 있어 교육활동에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임을 문제로 지적하였다. 전남교사노조는 이 업무가 교육지원청 또는 외부 전문기관으로 완전 이관되어야 하며, CCTV 열람 시 교사를 배제하는 시스템 구축, CCTV 현황 파악 및 수요조사, CCTV 설치 및 철거 등의 실질적인 업무들이 이관되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또한, 지역 및 학교의 실태를 고려하지 않은 교육부의 일방적인 생활수영 대상 학년 확대(3~4학년 → 전학년)로 인해 초등 생활수영에 대한 교사들의 안전 사고 및 행정 업무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기존 초등 생활수영의 운영은 각 학교가 개별적으로 수영장을 예약하는 구조로, 이 과정에서 1년 전부터 여러 학교들이 수영장 예약 경쟁을 하게 되는 등의 행정 낭비를 유발하고 있다. 

전남교사노조는 희망하는 학교의 신청을 받아 교육지원청이 수영장을 일괄적으로 계약하고, 학교별 생활수영 일정 조정 및 배정, 보조인력을 배치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정보보안 및 정보화기기 관리에 있어서도, 교사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 내PC지키미, 개인정보 교육 계획 수립,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운영 등의 업무가 반복적이고 비효율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노트북 및 스마트기기 관리 업무, 각종 대장 관리 업무, 플랫폼별 계정 관리 이관 등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차원의 일괄적 시스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전남교사노조는 전라남도교육청이 앞서 발표한 학교행정업무경감 방안이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성과임을 인정하면서도, “행정업무 ‘경감’은 업무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없어지는 구조적 개편’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이들은 앞으로도 학교행정업무경감 방안의 구체적 이행 여부 및 정책이 현장에 실질적으로 정착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학교업무경감 방안에 포함되지 않은 행정 업무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제안과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전달할 것이라며, 전라남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자세로 ‘교육활동’에 전념하는 학교 만들기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